since 1992 (주) 신세계 이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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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EB-5)	EB-5 Capital	Central Park Tower	9 Orchard Hotel	샌디에이고 Cota Veral
관심분야(E-2)	KBG 레스토랑	CoffeeBay	Kung Fu Tea	트럭스프레이
희망출국시기	1년이내	1년~2년이내	2년~3년이내	3년~5년이내
직업(업종)	공기업	금융	제조업	서비스업
동산/부동산 합산	10억이상	7억~10	4억~7억	4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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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독일 취업이민

1 종류 및 성격 (숙련/비숙련)

	Skilled		Non Skilled
허가증	EU Blue Card	Non Blue Card	비숙련취업거주허가
명칭	블루카드	숙련자취업거주허가	일반취업거주허가
최저연봉	충족必 일반직업군 EUR 56,800 부족직업군 EUR 44,304	N/A	N/A
최소학력	학사학위	직업훈련 또는 고등교육	N/A
노동청 허가	N/A	Pre Approval 必	Pre Approval 必
영주권 신청조건	옵션1: 고용21 개월 + 독어 B1 옵션2: 고용 33 개월 + 독어 A1	고용 48개월 + 독어 B1	고용 60개월 + 독어 B1
고용유지기간	옵션1: 24~26개월(2.2년) 옵션2: 36~38개월(3.2년)	51~53개월(4.5년)	63~66개월(5.5년)

2 EU Blue Card

독일 Blue Card

비 EU 국가의 숙련직 (Highly Qualified)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거주허가
최단기간 약 21 개월 에 독일 영주권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

- 비 EU 국가 시민권자
- 학사 이상의 학위 보유자
- 독일 회사의 Job Offer
- 최소 연봉 56,800 (부족직업군 은 최소 연봉 44,304 가능)
*부족직업군 : Scientists, Mathematicians, Engineers, Physicians, IT Professionals

독일 Blue Card 혜택

취업

세계 경제 대국 4위 독일 취업 가능
배우자의 Open Work Permit으로 고용주/고용조건 관계없이 풀타임 취업
최소 18개월 블루카드 보유 후, 타 EU 국가로 이동하여 Blue Card 신청 가능

복지혜택

수준 높은 독일 의료 무료 혜택
자녀 육아수당 지급 (연간 자녀 1인당 약 2,600유로)
영주권 취득 후 퇴직 시 직전 연도 연봉의 약 67%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1년간)

교육

Blue Card 소지자의 거주지 등록 후 자녀의 초중고 공립학교 학비 면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대학교/대학원 모두 학비 면제 가능

빠른 영주권

21개월(언어능력 Level B1 취득) 또는 33개월 취업 후 독일 영주권(Settlement Permit) 신청 가능

Residence Permit 프로세스

1단계 (약 3-4개월)

신청자 자격 검토
학위 인증 신청
고용주 확보 및 Job Offer 준비
독일 변호사 선임

2단계 (약 2-3개월)

D비자 신청
출국 서류 준비
독일로 출국

3단계 (약 2-3개월)

장기 숙소 계약
관할 관청에 주소지 등록(안멜둥)
독일 건강 보험 가입
관할 외국인청에 신청서 접수

4단계 (약 2-3개월)

외국인청 방문 및 지문
날인 거주허가 승인 (4-6주)
전자 거주 허가 카드(eAT)수령 (3주-2개월: 관할 외국인청에 따라 상이)

예상 소요 기간 9~13개월(케이스마다 상이)

독일과의 비자 면제 협정으로 무비자 입국 후 거주 허가 신청 가능 / 1+2 단계 통합 진행 가능 : 2~3 개월 소요 시간 단축

eAT (전자거주카드) & Zusatzblatt

쭈사쯔블라츠 Zusatzblatt	eAT - EU Blue Card	eAT - 독일 영주권

사업이민

독일 사업이민

1 사업이민 개요 및 신청요건

사업이민 (Self Employed)

독일에서 사업을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발급되는 거주허가

- 상업적 성공 가능성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 사업체 설립 해당 지방정부에 적합한 제품 서비스 제공 가능한 사업
- 독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활동
- 충분한 사업 운영 자본금 확보 가능한 자
- 45세 ~ 신청자 충분한 정착 자금 증빙

2 사업이민 투자 형태

독일 내 부동산에 100 만 불 투자 후 부동산 임대사업 운영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던 기존 사업체를 인수
▶ 희망하는 지역 내 사업체 매물 서치 및 제공 by CIG

Start-Up 형태로 독일에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 및 운영
▶ 사업 아이템 개발 및 적합한 사업체 운영
지역 선정 with CIG

3 Start-Up 현황

2019 Start Up Overview	2019/2020 2Q 분야별 신규 스타트업 수

독일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우수한 인프라 엑셀레이터 인큐베이터 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명실상부 스타트업 창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	코로나 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독일 스타트업들은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

Source:startupdetector / startupdetector , Statista(2020.08.20)

4 Self Employed 혜택

거주허가 3년 유효

배우자와 18 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EU 와 무비자협정 체결되어 별도 비자 취득하지 않고 독일 입국 후 진행 가능

영주권 (Settlement Permit) : 주신청자 성공적인 사업운영 3년, 동반가족은 5 년 및 60 개월 국민연금 납부 후 신청 가능

시민권 Naturalisation
- 8년 거주 or
- 7년 거주 및 Integration Course 수료 or
- 6년 거주 및 Special Integration Condition
(German “Abitur” or Secondary School Certificate, a B2 certificate or Vocational Training 과정 수료 ) 충족

추가로 , 18 세 이상 , 무범죄 , 언어능력 Lv.B1, 시민권시험 통과 요건 충족

Residence Permit 프로세스

1단계 (약 3-4개월)

신청자 자격 검토
독일 변호사 선임
사업계획서 및 사업체 설립 준비
독일 지역 상공회의소와 사업계획서 논의

2단계 (약 2-3개월)

D비자 신청
출국 서류 준비
독일로 출국

3단계 (약 2-3개월)

장기 숙소 계약
관할 관청에 주소지 등록(안멜둥)
독일 건강 보험 가입
독일 회사 설립
관할 외국인청에 신청서 접수

4단계 (약 2-3개월)

외국인청 방문 및 지문 날인 거주허가 승인 (4-6주)
전자 거주 허가 카드(eAT)수령 (3주-2개월: 관할 외국인청에 따라 상이)

예상 소요 기간 9~13개월(케이스마다 상이)

독일과의 비자 면제 협정으로 무비자 입국 후 거주 허가 신청 가능 / 1+2 단계 통합 진행 가능 : 2~3 개월 소요 시간 단축

국가 개요

독일 국가 개요

1 개요

1 수도
베를린 (Berlin)
2 언어
독일어
3 면적
357,580㎢ (한반도의 1.6 배)
4 통화
Euro
5 인구
약 8,399 만명 (2021년 기준)
6 기후
서유럽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
7 행정구역
연방 16개주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3개 도시 주 포함)
8 주요도시
베를린(Berlin), 함부르크(Hamburg), 뮌헨(M ü nchen), 쾰른(K ö ln),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
9 시차
3월 말 이후 : 7시간 (써머타임 적용) / 10월 말 이후 : 8시간 차이
10 민족
게르만족

2 국가 위치 및 행정구역

3 행정구역 & 주요 도시

연방 주요 6개 주 개황

주명	수도/면적/인구	개황
바덴-뷔뎀베르크 (Baden-Wuettemberg)	수도: 비스바덴 면적: 21,114 ㎢ 인구: 608만 명	• 슈바르츠 발트 , 보덴제 , 라인강 , 도나우강 , 네카강 등이 위치하고 있어 휴양지로서 인기 • 공업중심지는 Benz 의 소재지인 슈투트가르트 (Stuttgart), 만하임 (Mannheim), 카를스 루에 (Karlsruhe), 하일브론 (Heilbronn), 울름 (Ulm) 등 • 자동차 , 보석가공 , 전자 , 화학 , 광학 등 첨단산업과 중소공업 발달
바이에른 (Bayern)	수도: 뮌헨 면적: 70,549 ㎢ 인구: 1,249 만 명	• 가장 면적이 큰 주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합한 크기 로서 가장 오랜 전통 보유 • 문화와 경제중심지인 뮌헨 (M ü nchen), 뉘른베르크 N ü rnberg ), 아우크스부르크 (Augsburg, 옛 바이에른 수도 ), 레겐스부르크 (Regensburg), 뷔르츠부르크 (W ü rzburg), 바이로이트 (Bayreuth), 밤베르크 (Bamberg) 등의 도시가 포함되어 있음 • 미래지향적인 산업 자동차 , 항공기 , 전기 , 전자 ), 농업 , 임업이 발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수도: 뒤셀도르프 면적: 34,083 ㎢ 인구: 1,803 만 명	• 루르 공업지대가 위치하고 있어 철광, 석탄 등 광업이 발달했고, 최근 전자, 화학, 정유, 기계, 시멘트업이 주산업을 이룸 • 31 개의 발전소를 갖춘 독일 에너지 생산 중심지 • 거대 공업도시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통독이전까지 수도인 본 ( 과 쾰른 (K ö ln), 뒤셀도르프 (D ü sseldorf) 등이 소재
헤센 (Hessen)	수도: 비스바덴 면적: 21,114 ㎢ 인구: 608 만 명	• 독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이며 , 유럽의 금융 · 경제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시가 소재 • 기타 주요 도시 : 비스바덴(Wiesbaden), 카셀(Kassel), 다름슈타트(Darmstadt) • 주요산업은 화학, 전자, 고무, 피혁, 기계, 자동차 등이며 임업과 축산업도 발달
베를린 (Berlin)	수도: 도시주 면적: 892 ㎢ 인구: 340 만 명	• 1990 년 통일이후 통일 독일의 수도로서 베를린은 명실공히 세계적 도시로 성장 • 주요산업은 전자산업, 기계, 식품 및 주류산업, 제약, 섬유업
함부르크 (Hamburg)	수도: 도시주 면적: 755 ㎢ 인구: 175 만 명	• 세계의 관문’ 이라 불리는 독일의 가장 큰 무역항 항구면적 75 ㎢ 중 16 ㎢ 가 자유무역항). • 브레멘 ( 과 같이 한자 동맹 Hansestadt 도시 • 조선 , 정유 , 수입가공무역이 발달

3 경제 & 산업

글로벌 선도 기업 포진 및 높은 수출 경쟁력
제조업의 사회적 위상이 높고, 직업교육,
시스템, 핵심부품 분야 국제 비교 우위
고용안정을 토대로 한 유럽 내 최대 소비시장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언택트 소비 확대로
온라인 유통시장 지속성장

인터넷 인프라 및 기술 부족, 일부 SW 기업 제외,
IT 산업 역량 부족, 특히 전문인력 부족 심화
EU 배기가스 규제 강화 및 자동차 산업계 재편
가속화에 따른 업계 관련 기업의 부담 가중
보수적 성향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 지연

높은 R&D 투자 비중
코로나 19 성공적 방역 및 국가차원의 신성장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코로나 발 디지털 혁신 촉진에 따른 신수요 확산
친환경 자동차 시장으로의 재편을 통한 GVC 재편 기회
민 관 주도의 성장동력 강화 노력 하에 다양한 연관산업 발전 기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글로벌 및 독일 경기 둔화
미/중, 미/EU 무역분쟁 장기화로 주요 기간산업 경기 및 투자 둔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고수, 디지털시대 도입에 장애
데이터 보호 및 안전 의식이 높아 빅데이터, 스마트 기술 등 신성장산업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독일 GDP 성장률 추이

1.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2. 독일 제조업의 특징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
• 장인 정신을 토대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
3. 주요 제조 산업
: 자동차, 기계, 설비, 전기 전자, IT, ICT, 의료기기,
화학, 조선해양, 물류, 식품
4.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핵심 열쇠 4가지
• 중세 도제 제도에 기반을 둔 직업훈련을 통한 우수 기술인력 양성
• 산 학 연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
•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적 안목의 기업 경영
• 고객 문제 해결 중심의 글로벌 기업 경영

주요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구	백만명	82.2	82.5	82.8	83.0	83.2	83.4	83.5
명목 GDP	십억 유로	3,030	3,134	3,245	3,344	3,449	3,249	3,392
1인당 명목 GDP	유로	37,324	38,370	39,650	40,843	41,508	N/A	N/A
실질성장률	%	1.7	1.9	2.2	1.4	0.6	-5.5	4.4
실업률	%	6.4	6.1	5.7	5.2	5.0	5.9	5.7
소비자물가 상승률	%	0.3	0.5	1.9	1.6	1.4	0.5	1.3
재정수지 (GDP 대비)	%	0.6	0.8	1.2	1.8	1.4	-7	-1.5
환율 (연평균)	현지국/US$	1.1095	1.1069	1.1297	1.1810	1.1195	1.1775 (10월 평균)	N/A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990.0	636.0	1,038.7	787.6	987.0	N/A	N/A
인구	억 달러	305.3	156.2	602.3	735.2	363.6	N/A	N/A

주: 2020 년은 추정치 , 2021 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 EU 집행위 , Eurostat, Global Trade Atlas, 독일연방노동청 (BA), 독일연방은행 , OECD. 2020년 10월

독일 경기부양책 주요 내역 (2020년 6월 4일)

(단위 : 억 유로, %)

내수시장 강화		미래산업 투자
주요 내용	규모	주요 내용	규모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2020.07.01 ~ 12.31 까지 19% > 16% (기존의 7% 적용품목 > 5%))	200	교통 인프라	152
전력 보조금	110	수소경제	90
법인세 혜택(감가상각 확대)	60	5G(인프라+기술)	70
지자체 세제결손 충당	59	공공기관 디지털화	30
근로자 5대 보험 지원	53	건물 친환경화	20
일시적 자녀수당 지급 (한 자녀 당 300유로)	43	AI	20
취약계층 지원	40	양자기술	20
기타	246.8	기타	46.5

자료: 독일경제에너지부 BMWi

4 노동(고용) 시장과 취업현황

독일 노동 시장의 특징

부족인력

엔지니어*의 경우 유럽 전통 강세산업인 자동차, 기계분야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화**로 인해 IT 전문인력 부족 현상 심화
2019년 기준 독일만 10만 개의 공석 발생, 베이비부머(1955∼1964년생)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020년 이후 부족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산업의 디지털화(Industrie 4.0) 진행으로 독일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019년 공석 12만 4,000개로 전년 대비 51%, 5년 전 대비 202% 증가

취업규제 완화

독일은 전문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 취업비자인 블루카드(EU Blue Card)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MINT 분야* 부족 직업군 및 고소득(연봉 5만 3,600유로) 대학 졸업자 적극 유치 중
* MINT: 수학･정보학･자연과학･공학
** 독일 내 제3국 국적별 블루카드 소지자 및 유럽 국가별 EU 블루카드 발급 순위

고령화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증가, 독일의 경제활동 인구 대비 노인(65세 이상)비율이 32.8%에 도달했으며 증가 추세,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심화

독일 채용공고 현황 , 2020 년 8 월 기준

순위	직종	채용공고 수
1	엔지니어 / 기술전문직	12,44
2	IT	11,630
3	영업	6,743
4	관리직	6,584
5	수공업 / 기술직	6,291
6	회계	4,764
7	사무 / 비서	2,993
8	마케팅	2,815
9	구매 / 자재관리 / 물류	2,799
10	은행 / 금융 / 보험	2,190

자료: Stepstone

고용관련 제도

근로시간

8시간/1일, 40시간/주

최저임금

EUR 9.50 (2021년 1월 1일 기준)

유급휴가

주 5일 영업기업: 최소 20일/년
주 6일 영업기업: 최소 24일/년
평균 휴가일수: 25~32일/년

출산휴가

총 14주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육아휴직

최장 3년, 월 기준 최소 300유로 ~ 최대 1,800유로 1년간 지급
여성의 경우 법정출산휴가는 육아휴직에 포함하여 계산

외국인 근로자 제도

직업 훈련 지원
- 아우스빌둥(Ausbildung)*과정
차별방지법
해외취득자격 인증제도
Blue Card

사회보장 제도 및 복지 혜택

연금보험(Rentenversicherung)

모든 근로자는 의무 가입 월소득 450 유로 이하 가입 면제 , 자영업자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보험료율 : 소득의 18.9% (노사 각각 50% 분담)
연금연령 현재 65 세 향후 67 세로 조정 예정), 연금액은 평균적으로 임금의 70%(향후 67% 유지) 수준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

소정의 고소득자가 아닌 대부분의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법정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법정 의료 보험료율 : 15.5% (노사 각각 50% 씩 분담)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노사 각각 50% 분담)
실업 수당은 취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 기간에 종전 순임금의 67%( 자녀가 없는 경우 60%) 지급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

법률 상 강제보험으로 모든 근로자 농민 , 가내 근로자 및 훈련생 포함 는 자동적으로 피보험자로 등록
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제조업 평균 약 1.13% (전액 사용자 부담)

간병보험(Pflegeversicherung)

1994 년 3 월 강제적 간병보험제도 도입을 입법화하여 1995 년부터 시행
보험료율 : 1.95% (노사 각각 50% 씩 분담)

4 교육 제도

5 독일 현지 생활 물가

서울 vs 프랑크푸르트 vs 베를린

출처: NUMBEO/ 2021 년 4 월 기준
1 EUR = 약 1,340 원 기준

구분	품목	서울	프랑크푸르트	차이	베를린	차이
음식점	식비(음식점)	8,000	13,401	+67.51%	12,061	+50.76%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6,500	10,721	+64.94%	10,721	+64.94%
	카푸치노(레귤러)	4,672	3,823	-18.18%	3,883	-16.89%
마켓	우유(1,000ml)	2,607	1,224	-53.06%	1,270	-51.29%
	식빵(500g)	3,002	1,627	-45.80%	1,690	-43.70%
	쌀(1kg)	4,863	2,279	-53.14%	2,452	-49.58%
	달걀(12개)	3,553	3,036	-14.56%	3,095	-12.91%
	닭고기(1kg)	10,280	8,283	-19.43%	9,242	-10.10%
	소고기(1kg)	38,345	13,026	-66.03%	16,051	-58.14%
	사과(1kg)	8,926	3,402	-61.89%	3,246	-63.64%
	바나나(1kg)	3,925	2,368	-39.68%	2,010	-48.79%
	감자(1kg)	4,107	2,168	-47.20%	1,867	-54.54%
	양파(1kg)	3,077	2,095	-31.91%	2,036	-33.83%
	물(1.5리터)	1,276	688	-46.08%	626	-50.95%
	국내맥주(0.5리터)	2,609	1,044	-60.01%	1,070	-59.01%
	담배 1갑 (말보로)	4,500	9,381	+108.46%	9,381	+108.46%
교통	편도 티켓	1,250	3,685	+194.83%	3,886	+210.91%
	월 정기권 (기본)	55,000	121,951	+121.73%	109,219	+98.58%
	택시 기본 요금	3,800	4,690	+23.43%	5,226	+37.54%
	가솔린 (1리터)	1,538	1,857	+20.75%	1,777	+15.50%
공과금	약 25평 아파트 관리비 기본 전기, 냉난반, 수도 등	205,960	377,304	+83.19%	296,920	+44.16%
	선불 전화 카드 요금/1분	169	143	-15.46%	133	-21.06%
	인터넷 요금 (60 Mbps 이상, 무제한 데이타)	27,021	42,976	+59.04%	44,141	+63.36%
여가	피트니스 클럽 / 성인 1인	65,625	57,047	-13.07%	42,533	-35.19%
여가	영화 입장권	11,000	16,081	+46.19%	13,401	+21.83%
교육비	유치원 (사립 종일반 기준)/ 1달	505,831	639,592	+26.44%	155,769	-69.21%
교육비	국제학교 Primary School/ 1년	22,975,000	13,209,710	-42.50%	11,424,485	-50.27%
렌트비	시내 아파트 (1 bedroom)	955,195	1,413,822	+48.01%	1,208,920	+26.56%
	시외 아파트 (1 bedroom)	674,415	1,069,643	+58.60%	880,456	+30.55%
	시내 아파트 (3 bedroom)	2,725,841	2,617,864	-3.96%	2,383,041	-12.58%
	시외 아파트 (3 bedroom)	1,422,731	1,867,025	+31.23%	1,667,699	+17.22%
아파트 구입	시내 아파트 / 1sqft	21,553,613	9,603,436	-55.44%	8,394,121	-61.05%
아파트 구입	시외 아파트 / 1sqft	10,959,292	6,868,092	-37.33%	5,376,457	-50.94%
임금 및 금융	평균 1달 급여 (세후 기준)	2,886,934	4,117,951	+42.64%	3,228,752	+11.84%
임금 및 금융	모기지 금리(%)/ 1년, 20년 상환 고정금리	3.27	1.99	-39.05%	1.77	-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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