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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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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투자이민 EB-5란 무엇인가요?

  1. 1) 1990년 새로 규정된 이민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1993년 Pilot program으로 Regional Center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정확한 판정과 지원과정을 늘리기 위해 몇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2. 2) 투자를 통해 10명의 고용을 창출
  3. 3) Regional center를 통해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에 투자할 경우 50만불 간접투자 인정
  4. 4) 간접투자란 미국정부나 경제단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 지표인 직업승수표(Job multiplier)를 인용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인정
  5. 5) 2022년 3월 15일 EB-5 새로운 규정 발표
  6. 6) 투자금액을 105만불(일반지역) 또는 80만불(TEA지역)로 상향
  7. 7) TEA Designation 이민국에 의해 적용
  8. 8) 따라서 현재는 80만불 또는 105만불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www.uscis.gov/eb-5 참조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1) 신청인은 14세부터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 만일 동반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도 동반이 가능합니다.
  3. 3)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자산형성과 투자금 조달이 합법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4)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도 가능하며, 부동산자산을 담보로 융자받은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출처는 어떻게 받나요?

  1. 1) 미국 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금출처입니다. 미국 이민국은 투자처에 대한 심사와 함께 투자자의 심사시에 자금출처에 대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2. 2) 나와 가족 명의로 된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을 현금화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세무서에서 중요하게 확인하는 사항과 미국 이민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가지를 다 만족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컨설턴트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서는 보통 몇 일만에 가능하지만 미국 이민국의 이민심사 결과는 대부분이 1년 이상의 오랜시간이 걸리기에 철저한 준비만이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3) 해외이주예정자 자금출처확인서는 투자금이 어느곳으로부터 나왔느냐와 관련된 서류들과 그러한 자금을 모을 만큼 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서류들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고 거주지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신청을 하게되면 심사후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몆주후에 발급됩니다.

4. 신청하면 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1. 1) 미국 이민국의 이민심사 기준은 첫번째가 해당 프로젝트의 적합성 여부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규정과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가 미국 이민국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I-924 Exemplar의 검토입니다. 물론 I-924 승인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좀더 수월한 심사기 이루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2) 두번째 심사기준은 신청인과 동반가족들의 자격조건으로서 위에 설명한 자금출처에 대한 부분으로서 투자금액 조달과 자산형성내역 그리고 범죄사실과 신체검사 기준 입니다.
  3. 3) 따라서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와 투자금 및 투자자와 가족들의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만 없다면 대부분은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5. 얼마나 걸리나요?

  1. 1) 현재기준으로 I-526 이민심사는 24개 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 2) I-526 승인후 이민비자까지는 우선일자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 대략 4~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3. 3) 이렇게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취득한후 21개월이 경과하면 미국이민국(USCIS)에 조건해지(Condition Remove)를 위한 I-829를 접수하게 됩니다. 현재는 심사에 대략 4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I-829가 승인되면 비로서 영구적인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며, 최초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후로 5년이 경과되었고 시민권신청 충족조건을 갖추었다면 미국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4. 4) 이민국의 진행 소요시간 사이트 바로가기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6. 어디에 투자하나요?

  1. 1)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형태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2. 구분 투자금액 TEA지역 고용창출 운영
    일반 투자이민 105만불 80만불 직접투자 직접고용 직접운영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105만불 80만불 간접투자 간접고용 간접운영
  3. 2) 현행 미국 투자이민은 거의 대부분이 리저널센터를 통한 TEA지역 투자이민으로서 80만불 간접투자 방식입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간접투자(사모펀드형태)와 간접고용(직업승수표) 그리고 간접운영이 가능합니다.

7. 투자처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미국 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서 개발회사의 재정건전성, 프로젝트의 지속성 그리고 투자에 따른 담보의 중요성과 마지막으로 운영회사의 윤리의식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렇기에 얼마나 오래도록 투자이민을 운영해왔으며,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원금회수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또한 얼마나 양심적으로 고객에 프로젝트의 장 단점들을 설명할 수 있느냐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듯 합니다.

8. 투자금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1. 앞서 설명한대로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간접투자 방식입니다. 즉, 다수의 투자자들(Investors)과 하나의 운영자(Manager)가 투자자회사(Company)인 NCE(New Commercial Enterprise)을 설립하여 자본금 전액을 프로젝트 운영회사인 JCE(Job Creating Entity)에 대출(Loan)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대출이기에 담보도 설정 할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받는 이자는 NCE의 운영자인 Manager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투자자들은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므로 이자수익은 대부분이 Manager의 몫입니다. 따라서 Manager의 존재의 목적이 투자자조합을 관리하고 만기시에 채권자(Borrower)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9. 투자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인데 앞서 설명드린대로 대부분의 미국투자이민 투자방식이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라서 대출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출은 담보를 가질 수 있는데 1순위냐 2순위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출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만기시에 만일 채권자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약정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사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0% 원금회수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 누가 보장을 하나요?

  1. 투자에 따른 보장은 투자자들의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게되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와 관계된 모회사 혹은 자회사가 담보를 제공하여 보장을 하게 됩니다. 담보는 부동산 담보도 있고 지분담보도 존재하고 간혹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마다 특성이 다르기에 담보의 효력이나 가치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11.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1)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서류들에 대하여 당사의 전문가로부터 충분하게 설명을 받고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들이 별도의 미국내 상법 변호사들과 의논이나 확인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2)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리뷰를 마치시면 본격적으로 준비단계에 돌입하시는데 먼저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당사의 전문가와 상의하는게 첫번째 입니다.
  3. 3) 그후에 자금출처와 관련된 절차대로 자산, 금융기관과 관련 준비서류들을 갖추시고
  4. 4)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가족들의 인적사항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세계는 투자자와 가족분들의 모든서류들(금융기관, 세무서, 주민센터등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5. eb-5 진행절차

12. 영주권은 받고 싶고 아이들은 미국에서 살더라도 우리 부부는 한국에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영주권에 지장 없이 신세계가 관리해 줄 수 있나요?

  1. 구분 한국체류기간 미국체류기간 미국체류기간내 행동
    왕래를 통한 유지 최대 6개월 1일 이상 없음
    허가를 통한 유지 최대 2년 1개월이상 재입국허가(I-131) 신청, 지문채취
  2. 1) 왕래를 통한 영주권유지의 경우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 6개월정도 체류하고 미국에 다녀오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2) 정식 허가를 통한 영주권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에 입국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하고 신청후에 지문까지 찍고 나와야하니 최소한 1개월은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4. 3) 왕래를통한 영주권유지든 허가를 통한 유지든 모두다 저희 신세계가 도와드리며, 허가를 통한 유지의 경우에도 I-131 작성부터 서류준비까지 모두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3. 21세가 넘은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1세가 넘은 자녀의 경우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곧바로 영주권의 미혼자녀(F2B) 카테고리로 초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초청신청에서 영주권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저희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2. 하지만 영주권자 미혼자녀초청이 시일이 꽤 소요되기에 유학이나 증여를 통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4. 남자아이의 병역은 어떻게 되나요?

  1. 1)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37세까지 병역이 연기가 됩니다.
  2. 2) 물론 그 사이라도 한국에와서 1년중 절반이상을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징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 미국에서 잘 적응하면서 산다는 게 솔직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동안 많은 고객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영주권 받고 재산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님 여기 두고 가는 게 좋을지요?

  1. 당사를 통하여 미국에 정착하신 분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2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 1) 재산을 가져가는 이민은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 속하는데 그 목적이란게 주로 거주할 집을 사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나 투자를 준비하기 위함이겠지요. 거주할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로 취업이 목적이거나 가장은 다시 한국에 나와 생활하고 가족들만 미국에 거주할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할 집을 먼저 구입하면 대부분은 비즈니스도 집을 중심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내에 있어야 해서 아무래도 활발한 비즈니스나 투자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2) 재산을 가져가지 않는 이민은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나 투자에는 관심이 없고 취업으로 승부를 보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가시면 좋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강남의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떠나신 분들과 팔아서 가져가신 분들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맨주먹으로 정착하신 분들의 국내외 순자산이 더 많겠지요.

16. 전 가족이 다 떠난다면 정착은 도와주시나요?

  1. 네, 어느 도시로 가시든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출국전에는 당사와 연계된 은행, 회계, 세무 담당자와의 미팅으로 출국전에 하셔야하는 일들을 도와드리고 출국직전에는 현지의 정착담당자와 연결하여 정착안내를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마중, 임시숙소, 주택구입(렌트), 운전면허, 자동차구입, 소셜카드신청, 자녀들학교입학, 기타 생활에 필요한 필수사항들 준비등 미국에서 살아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도와드립니다.

17. 미국 가서 뭐 해먹고 사는 게 좋을까요?

  1.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세미나나 상담시마다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언제 가느냐보다 어떤 준비를해서 가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필립박의 이민플랜이라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별로 어떤준비를 하고 떠날 것인지를 도와주는 이민플랜으로서 네이버에 이민도사로 검색이 가능한 필립박 대표가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이민플랜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기술이 필요한 분야, 전문직에 도전해 볼만한 직종, 각종 자격증과정과 소액 비즈니스까지 전분야에 걸쳐 의논해보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18. 영주권 수속하는 동안 유학을 하는 건 도움이 될까요?

  1. 자녀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도움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유학지를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거예요. 각 나라와 도시별로 다 특징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기에 저희 유학 전문가가 꼼꼼하게 도와드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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